채이배 국민의당 비례 당선인 “대주주, 지분에 상응하는 책임 명확해야”

채이배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15일 매일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저를 ‘제2의 김기식이라고 부르시던데,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에 없다고 대기업이 긴장을 풀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 당선인은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재벌 대기업 ‘저격수로 활동했던 김 의원과 참여연대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채 당선인도 경제민주화·공정성장·재벌구조개혁 전문가다. 특히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채 당선인은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사익편취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 경영진이 지배주주를 위해 회사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할 근거가 상법에 없다는 것이다.
채 당선인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원칙적으로 지분율에 상응하는 권한 행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소수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소액주주 권리의 강화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산업으로는 건설업을 꼽았다. 채 당선인은 건설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상시적으로 문제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당의 ‘新경제통으로 부상한 그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의 인연으로 국민의당에 합류하게 됐다. 채 당선인은 안 대표가 내세운 ‘공정성장론 구상 단계에 참여했었고, 현재 당 공정성장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채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더민주와 협력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벤처산업 지원과 컨트롤타워 마련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주장했던 내용이라 같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성장론 관철과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구성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20대 국회의 경제 분야 화두로 '경제 살리기'를 꼽은 채 당선자는 "무엇보다 기업구조조정,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여당이 한국형 양적완화를 계속 제안한다면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당의 최저임금인상론은 자연인상률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헛된 약속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채 당선인은 제가 여당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문제 삼았었는데, 이는 김종석 새누리당 당선인이 재약속을 한 바 있으니 꼭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채 당선인은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언발전법 등에 대해서는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고 규정한 당론을 지지한다고 했다.
■ 채이배 당선인…
△1975년 출생 △인천계산고, 고려대 행정학과, 고려대 법학대학원 석사(수료)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 당선 △현 국민의당 공정성장위원장
△전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근무)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