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수준 임금격차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때문?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급격히 높아지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 인해 한국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세계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OECD국가들의 ‘임금 10분위수 배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임금 10분위수 배율은 4.70으로 미국(5.08), 칠레(4.72)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10분위수 배율은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을 하위 10%의 임금으로 나눈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조사국 중 가장 낮은 노르웨이(2.40), 벨기에(2.46) 등과 비교하면 임금격차가 2배 이상 벌어져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가 심화된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성향인 ‘임금연공성 국제비교에서 328.8로 2위인 일본(246.4)과도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공성이 한국에 이어 강한 것으로 나타난 일본과 비교해도 임금격차는 두드러진다. 양국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1인당 GNI(국민총소득)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업종의 경우 일본의 도요타는 1.79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3.40으로 2배 수준이고 철강업종은 한국이 3.05로 일본 신일철주금의 1.28을 2배 이상 웃돌았다. 조선업 역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1.74에 그친 반면 한국은 2.69로 큰 차이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생산성 이상의 임금수준을 확보해 온 관행이 영향을 끼쳤다”며 높은 임금연공성은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에는 기여를 했으나 중소기업 비정규직과의 격차는 벌어지고 신규고용은 축소되는 부정적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도한 임금연공성 완화를 위해 공정인사지침을 마련하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의 입법 지연과 노동계의 반발로 현장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심화된 임금격차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들의 효과도 떨어뜨리고 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4년간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73.0%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았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GDP대비 사회보장지출 증가율도 15.6%로 2위인 오스트리아(10.5%)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소득불평등도는 뚜렷이 나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과실이 지속적으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 집중돼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지출의 확대효과가 상쇄된 결과”라며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단순히 복지지출이나 최저임금을 늘리는 것으론 부족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