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는 수돗물 모아보니 팔당댐 3배 규모
입력 2016-04-07 16:55 

이 지점에서만 시간당 5톤, 하루에 성인 4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새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방문한 강원도 태백의 긴급복구 현장. 임시로 막아놓은 관을 풀자 관에서 뚫린 세 줄기 물이 분수처럼 솟아올랐다. 누수율 75%. 수돗물 생산량의 4분의 3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새버린 셈이다. 다행히 태백시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지가 돼 국비 350억원(총 사업비 700억원의 절반은 태백시 부담)을 지원받아 지금까지 음파탐지로 찾아낸 긴급복구 지점 2500곳에 대한 수선을 마쳤다. 부식이 심한 곳은 아예 30년 된 PVC관을 스테인리스 관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김연식 태백시장은 예산 700억원은 폐광지역인 태백에서 감당하기 힘든 규모인데 국고지원이 있어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며 75%에 달하던 누수율은 20%까지, 하루 4만 3000톤씩 나가던 상수도 생산량은 1만 6000톤으로 3분의 1로 줄어 예산절감과 가뭄대비라는 2마리 토끼를 잡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강우량 부족, 가뭄 사태로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향후 12년간 3조원 규모의 지방 상수도 개량사업을 절반이상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지자체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12년간 3조원 규모 예산(국비 2조원, 지방예산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자체에 내릴 예산지침을 준비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마련해놓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8월까지 재정지원 체계수립을 위한 검증용역에 착수했다”며 15일 예산지침에 내용을 반영하면 이달말까지 희망 지자체들 접수를 받아 20개 군지역을 대상으로 9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노후상수도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 지난해 가뭄으로 물 부족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부터다. 상수도에서 새는 물의 비율을 의미하는 ‘누수율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014년 한 해동안 노후 수도관에서 물이 새 주민에게 공급되지 못하고 땅속으로 사라진 수돗물의 양은 약 6억 9100만t으로 팔당댐(저수량 2.44억t)의 2.8배 규모, 금액으로 환산하면 6059억 원에 달한다. 누수율은 도농간 격차도 심해 2014년도 기준 전국 누수율은 전라남도 고흥군 누수율이 65.3%로 가장 높고 이어서 강원도 태백(58.2%), 전남 완도군(49.4%), 보성군(49.2%) 순인 반면 서울은 누수율이 2.4%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도시일수록 규모의 경제가 갖춰지는 반면 지방 군단위 지역은 예산이 부족하고 넓은 지역에 인구가 흩어져 있어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고 방치돼 온 경우가 많아서다.
가뭄 피해는 매년 있는 일이지만 환경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지난해에는 지역별로 결과가 갈렸다. 시범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영월, 정선군은 누수율이 66%에서 10%로 줄면서 생활용수 공급이 안정적이었던 반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던 강원도 속초, 경북 울진 등 지역은 가뭄이 지속되자 6월에 물이 부족해져 10만여 주민에게 밤 사이 물을 끊는 제한급수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 속초와 울진도 2010년 최적관망사업 참여를 시도했었지만 2011~2012년에 지방비 확보가 곤란해져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었다. 각각 148억원, 48억원의 총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을 아꼈던 것이 몇 년 뒤 물이 부족해지자 사단을 일으킨 셈이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 과장은 댐을 새로 짓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뭄대책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반면 지방 상수도 정비사업은 예산 대비 효과가 확실해 환경부가 3년여 전부터 요구해온 사업”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돼 누수량 감소, 생산비용 감소, 시설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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