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성과주의 도입 두고 경영진-노조 ‘강대강’ 대결

금융공기업의 성과주의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에서는 경영진의 성과주의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당장 7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측)와 금융노조 간 산별교섭을 앞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금융노조가 발표한 기본요구안에는 성과 연봉제를 전면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구안에서 금융노조는 취업규칙 제정이나 변경 요건을 강화하고 노조와의 임금 관련 합의 대상 범위를 신입직원까지 확대하라”며 노·사 공동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낙하산 인사를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하지만 경영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시중은행장은 노·사가 공동으로 임원을 추천해 선임하는 것은 논의해볼 가치도 없는 요구”라며 일일이 비판하기도 어려우며 협상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현실성 없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시중은행도 성과주의 도입을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한 시중은행장은 금융당국에 은행의 영업이익 중 비용을 표시한 ‘경비보상비율을 공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보상비율이 낮으면 이익 대비 비용이 적으며 높으면 반대다.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50~60%에 달하는 상황에서 성과주의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비용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힘을 싣어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표 계획은 없지만 시중은행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해와서 적잖이 놀랐던 것은 사실”이라며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주의 도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은행 경영진과 금융노동조합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금융위의 불법개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면서 오히려 협상에 나서지 않는 금융노조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노조는 4일 오전 금융위를 방문해 약 1시간 가량 금융공기업 성과주의 도입 추진에 관해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노조는 7개 금융공기업 사측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것은 금융위의 압박으로 인한 것”이라며 개별협상이 아닌 산별협상에 응하도록 금융위가 사용자 측을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 이에따라 각 사업장별 노사가 개별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당장 7일부터 시작될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간 산별교섭에서 7개 금융공기업이 빠지게 된 셈이다. 이렇게 되면 협상력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24일 성과주의 전면 반대와 임원 선임시 노조의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별교섭 기본요구안을 낸 바 있다.
금융위는 이에대해 금융위는 금융공기업 사측에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없으며 금융노조가 넘겨짚기 식으로 나서고 있다”며 성과주의는 노사간 합의사항이므로 협상에 응하거나 거부하는 것 역시 금융위 소관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