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반짝 회복…1분기 예산 추가 집행 약발 먹혔나

최근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수출 감소폭이 줄어드는 등 경기가 반짝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 취임 이후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정부가 1분기 내로 14조원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2조원이 늘어난 16조원을 실제 집행됐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가 조기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규모는 약 146조원에 달한다. 이는 1·2월 들어 조기집행을 하겠다며 밝힌 144조원보다 2조원 더 늘어난 수치다. 당초 올해 초만 해도 1분기 예산집행 전망은 130조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출이 지난해 들어 두 자리수 감소폭을 이어가고 소비·투자 등 내수마저 부진세를 면치 못하자 기재부는 경제심리를 살리기 위해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 걸쳐 1분기 내 14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계획보다 2조원이 더 늘어난 이유는 중앙재정때문이다. 중앙재정이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을 합친 개념으로 당초 조기집행 계획이 96조원이었으나 실제로 1~3월 집행 예상치는 98조원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관계부처를 독려하면서 조기집행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미래부와 산업부, 복지부 순으로 당초 계획 대비 조기집행 규모가 컸다. 가령, 미래부는 1~2월까지 1.1조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1조7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사업에 당초 예상보다 2배가 많은 1424억원을 집행한 것이 집행규모가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정규모가 큰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1~2월 간 당초 계획 보다 8000억원 많은 3조9000억원을 조기집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환경조성과 문화예술교육지원 등에 당초 계획 대비 1.3배가 많은 1400억원의 돈을 조기투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돈이 바로 시장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나 일선 기관에서 조기집행 계획을 잡아 자금을 집행하면 입찰 및 행상 공고를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덕분에 경제지표 상으로 보면 경기가 소폭 반등하고 있다. 2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한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3월에는 5개월 만에 상승세를 보였으며 수출 역시 한 자리수 감소세로 전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기집행된 부분이 실제로 경기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