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결의 한달만에 `협상` 첫 언급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안 2270호 채택 한 달만인 지난 3일 처음으로 ‘협상을 언급하며 미국에 대해 긴장완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화보다는 ‘제재에 집중하겠다는 원칙·강경론으로 맞받았다.
지난 3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주권 최고 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결의를 시대착오적이고 자멸을 앞당기는 자살적인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위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을 자립, 자력, 자강의 강국으로 전변시켰다”고 주장하며 유엔 결의를 맹비난했다.
다만 북한은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 유지가 급선무이고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부질없는 제도 전복보다 무조건 인정과 협조가 출로라는 여론이 크게 조성됐다”며 모호하게나마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북한이 이처럼 유엔 결의안 채택 한 달을 맞아 최고위 기관은 국방위원회 명의로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최근 미국과 중국이 강력한 제재 이행의지를 밝히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과 무관치 않은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수차례 진전된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대화·협상에도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를 흔들고 제재강화를 피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특히 북한은 담화에서 이번 유엔 결의 2270호에 대해 (제재가)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그 모든 것의 곳곳에 깊숙이 뻗쳤다”면서 철부지 아이들의 놀이감과 주민생계 분야도 (제재의) 주요 대상”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달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경제·민생 분야 활로를 찾기위해 전향적으로 대화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된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는 4월 말부터 6·15공동선언 발표일과 광복절로 이어지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안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이 ‘협상을 거론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보다 강력한 대북압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지금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대북 제재를 집중할 시기라고 본다”며 그런 차원에서 군과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한 달을 맞은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재에 따른) 북한의 변화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인 것 같다”고 답변하며 사실상 대화보다는 제재에 초점에 무게를 실었다.
[안두원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