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기업에 첫 정부보조금...외자유치·신기술 ‘동시에’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에 처음으로 정부 보조금을 준다.
자국 기업이나 대학과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외국기업에 사업비를 지원, 외자를 유치하고 신기술도 함께 확보하려는 노림수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일본 대학과 의료사업 제휴에 나선 네덜란드 필립스에 첫 정부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에 첫 정부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된 필립스는 올 가을부터 쇼와대학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사업비 5억엔(57억원)중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쇼와대학은 필립스와 협업을 통해 긴급환자 원격진료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병원 A에 긴급환자가 도착했을때 병원B에 있는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방침이다. 필립스는 미국에서 축적한 300만건 이상의 진료사례를 모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쇼와 대학과 원격진료 시스템 공동개발에 참여한다.
일본 정부가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외국기업 유치에 나선 것은 제조업 공동화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움속에서 신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대거 유치, 경제 성장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모든 사물에 네트워크가 접목되는 사물인터넷(IoT), 재생의학과 관련된 분야를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일본 기업·대학과의 협업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아베 정부는 22조엔(2014년도 기준)규모의 대내직접투자잔고를 오는 2020년까지 35조엔으로 크게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보조금 지급, 법인세 인하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위해 아베 정부들어 지난 3년간 법인세율을 7%포인트 가량 낮췄고 지난해 말에는 세계 최고수준인 법인세(32.11%)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올해 29.97%로 낮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베 정부는 유럽은 물론 한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서도 법인세율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아베 정부는 또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권역을 전략특구로 지정해 규제완화를 통한 신기술과 서비스 산업 육성에 올인한 상태다. 미국 아마존 임원이 아베 총리 주재 회의에 참석해 드론 운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세계 최초의 드론 택배를 추진하는 등 혁신의 신속한 실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