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등록금 3분의 1 인하’ 카드 꺼냈지만…재원 어디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철 단골 메뉴인 ‘등록금 인하공약을 또다시 꺼내들었다.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퓰리즘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더민주 경제상황실은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고 대학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약을 지난달 31일 내놨다.
더민주가 공약한 등록금 인하안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학기당 409만원이었던 국공립대 등록금이 250만원 수준으로 낮춰진다. 더민주는 등록금 인하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87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 2.7% 수준인 학자금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2100억원으로 산정했다.
더민주는 궁극적으로 현행 25%인 국공립대의 학생 비중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인 72%까지 늘리고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더민주 경제상황실은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고 국공립대 비중이 낮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미국은 등록금이 가장 비싸지만 국공립대 학생 비중이 70%에 달하고, OECD 국가들도 대다수가 국공립대 등록금 부담이 낮고 무상등록금인 국가들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선거를 앞두고 대학등록금 관련 공약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가 열리면 곧장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하자 새누리당도 2017년까지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맞받으면서 여야가 모두 같은 공약으로 청년 표심을 공략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값 등록금 공약은 가장 호감이 가지만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 1위에 꼽혔다. 당시 새누리당은 2012~2017년 총 3조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등록금을 약 35% 내리고, 대학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15% 추가 인하를 꾀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교부금법을 신설해 명목등록금 자체를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공약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2012년 말 대선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그러나 등록금 공약은 지금까지도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대학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반면 대학생들의 체감 등록금은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간 등록금 14조원 중 7조원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됐고, 이 가운데 대학 부담분이 3조원이 넘는다.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면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예산은 2012년 1조7500억원, 2013년 2조7750억원, 2014년 3조4575억원, 지난해 3조6000억원, 올해 3조6545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
더민주는 이미 대학학자금 최대 20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하겠다는 등록금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 공약의 수혜강도를 더 높인 셈이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식 주립대학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규모 강의 등이 많아지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위험도 있다”라며 관건은 재원 마련으로 이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있어야 현실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전형적인 ‘포퓰리즘 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새누리당도 2016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금리를 0.2%(2.7%->2.5%) 포인트 인하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의 거치·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공약했다.
[신헌철 기자 /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