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맘대로 쓰는 돈 줄여 `일자리 사업`에 투입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정부 부처의 재량에 따라 쓰는 지출을 10% 줄여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에 투입한다. 이와함께 제각각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7대 사회보험 재정 예측을 통합하는 한편 연금 자산운용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용 시스템도 개편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재량 지출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재량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재원은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성과에 따라 각 부처에 재정적인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 전체 예산안을 기준으로 재량 지출은 168조원으로 무기 구입비, 민자 사업 정부 지급금, 대외 차관 등 경직적 사업비를 제외하면 10조원 안팎의 예산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정부 부처는 각자 예산 사업 가운데 10%를 줄여 신사업 재원을 마련해야한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가 기존 토목사업 예산 가운데 10%를 줄이는 대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신 사업 예산을 늘리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부처별 전체 예산 규모는 큰 변화가 없다.
정부는 또 일자리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196개 사업(올해 15조 8000억원 규모) 전체의 효율성을 따져 정비할 계획이다. 부처별 ‘고용영향 자체 평가를 도입해 정부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적으로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고 3년 이상 이어진 보조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이 밖에 선심성 복지사업을 내놓거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는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분야별로 정부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 연구개발(R&D) 사업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심의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방 R&D만 정보 보안을 이유로 국방연구소 혹은 국방부 자체 심의하는 식으로 폐쇄적으로 운용하는 바람에 타 부처와의 중복은 물론 국방 기술을 민간에 접목시키는 시너지 효과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준으로 R&D 예산 19조1000억원 가운데 국방 분야 R&D는 2조 6000억원으로 13.6%에 달한다.
정부는 이날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575조원에 달하는 이들 사회보험 적립금 운용수익을 더 키우고 장기적으로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다.
7대 사회보험 가운데 국민연금은 우수한 자체 인력을 동원해 지난해 4.6% 수익률을 올렸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나머지 6개 사회보험은 수익률이 2~3%대에 그쳤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은 국민연금의 투자 정보와 경험을 다른 사회보험 운용 인력과 공유해 전체 사회보험의 수익률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립금 규모가 크고 직접 운용을 하는 공무원연금(8조 6000억원)과 사학연금(16조원), 건강보험(17조원)이 ‘국민연금 벤치마킹 1차 대상이다.
정부는 또 제각각인 사회보험의 장기 추계를 국민연금이 새로 추계를 해야하는 2018년에 맞춰 통일하기로 했다. 올해안에 2017~2026년 10년 중기 전망이 실시되고, 70년 장기전망(2018~2087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장기 추계가 만들어지면 사회보험 전체의 적자·고갈 시기와 이를 늦추기 위한 보험금 상승폭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정부담-적정요율의 사회보험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규식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