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 여론 역풍에 당황한 더민주, 이틀만에 `없던 일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하겠다.”(2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발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전체를 넘기는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고민하기로 했다.”(28일 이용섭 더민주 총선공약단장)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충청권 표심잡기용이라는 표퓰리즘 논란이 불거지자 김종인 당 대표 지시로 이틀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제1 야당이 국가 대계인 입법부 이전 공약을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즉흥적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더민주는 지난 26일 공개한 총선공약집에서 전국 균형발전 공약 1순위로 국회 세종시 이전을 내세웠다. 국회 분원을 연내 세종시에 설치하고, 20대 국회 안에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게 골자다. 더민주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대 정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 추진한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28일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총선 공약집 발표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되, 전체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행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20대 국회 중에 옮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마지막에 김종인 대표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공약 발표 후 치밀한 손익 계산 없이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해 서둘러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일자 사전에 여론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뇌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당 내부에 (세종시 국회 이전) 시점을 못 박는 것은 무리”라며 당장 옮긴다고 하지말고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 측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여론 파장이 예상 외로 커지자 크게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약을 시한을 정하지 않고 장기과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약을 백지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진형 정책공약단 부단장은 세종시 이전이 이해찬 전 총리(무소속)를 도와주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질문에 원래 (공약에) 있었던 사안”이라며 김종인 대표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건 너무 세다. 천천히 하자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국회 분원 설치 공약도 실제 단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김종인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취득할 더민주 의석 수에 따라 국회 이전 공약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열린 대전·충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기자와 만나 분원 설치 문제에 대해 더민주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소수당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더민주가 의석 더 차지하게 해주시면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예상 의석(130석) 미 달성시 공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원래 야당은 의석을 많이 차지해 다수당이 돼야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석을 바라는 대로 차지하지 못하면 여당 다수가 반대해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 대전 =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