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조리 세금 피하던 구글, 세금폭탄 위기

각종 조세회피책을 동원해 막대한 세금을 절감해온 미국과 러시아 기업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세금 탈루를 막으려는 각국 정부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조만간 세금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낸 공시자료를 살펴본 결과 세금폭탄으로 인한 실적 악화에 놓인 기업이 136곳에 달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경고음을 낼만한 기업중 5분의 1 가량은 IT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글을 비롯해 야후 링크트인 EMC 샌디스크 등 이름값 높은 IT 기업들이 대거 ‘경고 발령 기업 리스트에 올랐다.
이들 기업이 사용해온 방식은 일명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라고 불리는 절세 기법이다. 미국은 법인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반면, 아일랜드는 해당 법인을 관리하는 주체가 아일랜드 내에 있을 때에만 세금을 매긴다. 이에 구글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은 일단 아일랜드에 해외사업 총괄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관리하는 두 번째 법인을 버뮤다 등 ‘제로 세율 조세회피처에 따로 만든 뒤 수익을 옮겨오는 방식을 썼다. 이렇게 하면 미국과 아일랜드 모두가 해당 수익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돼 세금 납부액이 대폭 줄어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방법으로 작년에만 2400억달러(약 280조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 탈루 규모가 커지자 OECD는 BEPS식 조세회피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정보 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 ‘더블 아이리시 진앙지인 아일랜드도 오는 2022년까지 법인 주소 개념을 수정하기로 했다.

각국 정부도 개별적으로 세금 회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4월부터 국가간 이전소득에 대해 25%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다. 미국 온라인 여행사 프라이스라인은 프랑스 조세당국으로부터 3억5600만유로 벌금과 연체이자를 요구받았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조가 아닌 일방적 조치가 과도한 세금 또는 이중과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억만장자들이 조세회피처에 숨겨뒀던 자산을 도로 본국에 보내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최대 갑부중 한명인 빅토르 벡셀베르크는 작년말부터 해외 자산을 러시아 국내로 들여오는 조치를 취해왔다. 서방의 경제제재와 저유가에 허덕이던 러시아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은닉 자산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문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