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학하지 않은 초중등생 7600여명19명은 소재 불명

3월 새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취학하지 않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총 7600여명이며 이중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학생이 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아동 취학현황을 보고했다. 이와함께 학교 현장에서 미취학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기간을 기존의 3일에서 2일로 단축하는 등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으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은 6694명, 중학교 미취학 학생은 986명으로 총 76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등학교·중학교 취학 대상(43만4160명·46만7762명)의 1.5%, 0.2% 수준이다. 이중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는 총 286건으로 이중 267건은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다. 267건중에는 친부로부터의 폭행으로 사망한 신원영군도 포함돼있으며 대부분은 해외출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취학 아동 7680명중 학생 안전과 소재가 확실히 파악된 학생은 7661명이고 아직 확실하다고 판단내리기 어려워 조사 진행중인 경우가 19명”이라며 19건은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아동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학생이 미등교시 유선연락 등으로 이틀간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3일차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토록 했던 것을 2일차부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단축했다. 또한 취학단계 이전인 예비소집 단계부터 학생을 관리하며 취학유예자는 반드시 다음해 취학 명부에 올리도록 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나 2일 이상 무단결석 아동발생 시 유선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을 내달중에 개발완료해 배포할 예정이다.
[강봉진 기자 /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