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 돈줄차단 행정명령 곧 발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 러시아발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우리의 공통된 도전과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는 기존의 규칙과 기준들을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힘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란이 ‘핵합의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고, 또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워싱턴D.C.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정상 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글로벌 핵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월 18일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한 데 이어 금주 중 이 법에 근거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김정은 정권의 외국 비자금 동결 등 자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만을 겨냥한 첫 제재법인 이 대북제재법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경화(달러)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별개로 미 정부는 지난 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에 발맞춰 국방위원회를 포함한 5개 기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개인 11명을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명하는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