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집행 최종 결정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집행을 거부했던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입장을 바꿔 예산을 집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달말 우려됐던 서울시의 어린이집 보육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지난달초 수정의결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치(1513억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5일 서울시의회는 총 2521억원에 이르는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개월치 편성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부동의)의사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절박함을 고려하고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며 현행 무상보육이 후퇴하지 않도록 중앙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카드사를 통해 어린이집에 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먼저 지원하고 매분기말에 3개월치를 한꺼번에 교육청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1분기 예산 전액을 이달말 집행키로 하면서 이달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우선 집행한 예산에 대해 지자체가 결제하는 것이 맞으나 교육청이 추후에라도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바로 예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