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통해 관리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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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아파트 관리비 비리문제를 배우 김부선이 폭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관리비 등록 현황을 검색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전국 300세대 이상 아파트 8991개 단지를 감사한 결과 19.4%인 1610개 단지가 회계처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행위자의 76.7%는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관리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10일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단지 검색을 통해 관리비 등록 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 잡수입 등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시해 단지별 관리비 내용을 공개한다.
이로 인해 자신이 사는 단지의 관리비를 다른 단지의 관리비와 비교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관리업자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시·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관리규약준칙을 통일해 회계감사대상과 절차, 보고사항 등을 명확하게 만들 방침이다.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지자체 보고 등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연내 개정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보고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감사를 방해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거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파트 비리, 정말 사실이었구나” 집에가서 관리비내역 확인해야겠다” 아파트에서도 비리라니, 정말 안타까운 사회가 되고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