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기정부, 건설 법·제도 혁신해야"
입력 2007-11-08 18:55  | 수정 2007-11-08 18:55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건설관련 정책으로 '법과 제도의 혁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등이 제시 됐습니다.
사단법인 건설산업비전포럼은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가 건설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럼은 정부 주도의 각종 규제가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막아 국제경쟁력을 잃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 조절 기능에 대한 불신, 수요 변화에 대한 배려 미흡 등이 문제라며 이는 차기 정부가 풀어할 숙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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