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장뉴스] 강력한 유엔 제재…'김정은 얼마나 버틸까?'
입력 2016-02-26 15:56  | 수정 2016-02-26 17:07
[한장뉴스] 강력한 유엔 제재…'김정은 얼마나 버틸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 결의한 대북 제재 내용은 강도와 제재 대상의 규모에서 역대 사상 최강이란 평입니다.

제재 강도와 규모에서 이전 결의안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지 않더라도 북한을 오가는 선박을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한 것과 모든 소형 및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를 한 것도 이번 결의안에 처음 담긴 사항입니다.


항공유와 로켓연료 등 세부 품목을 지정해 북한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전 제재안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제재대상 수에서도 이번에는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안보리가 제재하는 대상이 개인 12명, 기관 20곳이 전부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 대상의 규모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대사는 이번 제재안에 새로운 내용의 제재가 포함된 점을 강조하며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2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전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면서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이 모두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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