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필리버스터 정국 부른 테러방지법, 도대체 뭐길래?
입력 2016-02-24 19:42  | 수정 2016-02-24 20:33
【 앵커멘트 】
이처럼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테러방지법 때문인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요.
오지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정부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세우는 겁니다.

이 센터는 국내 테러 동향을 감시하고 대책을 만드는 게 주요 임무인데요.

여야 모두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쟁점은 테러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누가 수집하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금융계좌 조회와 통신 감청 등을 통해 테러 위험 인물을 파악하는 정보를 누가 갖느냐는 겁니다.

법안은 새누리당 주장대로 국정원이 전권을 갖되, 인권 보호관 1명을 둬서 인권 침해를 막기로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며,

국민안전처가 개인 정보 수집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추진돼 인권 침해 논란 속에 수그러들었다가,

최근 IS 테러와 북한 도발 등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국회 통과 목전까지 왔지만,

결국 필리버스터 정국을 불러온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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