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합병 공청회, 인가 연기 목소리 높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인가를 앞두고 24일 열린 마지막 공청회에서 인가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제기됐다.
공청회 내내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데다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사업 계획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임원을 비롯해 학계, 유관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총출동해서 의견을 개진했다. 패널 토의 전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모두 발제도 진행됐다.
이날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두고 찬성과 반대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토론은 거셌지만 정작 양측 의견은 이달초 진행된 첫번째 공청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KISDI의 여재현 통신실장과 이종원 방송제도 그룹장도 합병의 쟁점과 찬반 입장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이번 공청회에서 합병 찬성과 반대측은 방송통신 시장 경쟁, 방송의 공익성과 유료 방송 발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각각 나눠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신시장에 초점을 맞춘 첫번째 섹션에서는 시장의 경쟁 구도, 이용자 보호, 공익 세가지로 분류하고 찬반 양론이 진행됐다. 결합상품을 매개로 SK텔레콤이 통신, 방송 두 분야에 걸쳐 시장 지배력을 높일 것이라는 반대 의견과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고 시장 지배력 전이도 사후규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방송 공익성과 유료 방송 시장에 초점을 맞춘 두번째 세션에서도 지역 채널의 기능 상실, 광역화로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주장과 합병에 따른 자본 투입으로 케이블 방송 품질이 개선되고 소비자 복지 후생이 높아질 것이란 찬성 주장이 비등한 수준으로 전개됐다.
그러나 양측 주장이 과거와 다를바 없는 수준으로 전개되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합병 인가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었다. 조성동 방송협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방송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면 이달로 한정짓지 말고 길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방송 법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통합 방송법 이후에 논의해도 되는데 인가를 지금 하자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방청석에 위치한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도 지금 토론을 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말만 할 뿐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상응하는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래부가 인가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에 대한 인가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인가는 다음달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접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용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