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용인, 사드엔 협박’ 드러난 중국의 민낯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 논의에 대한 주한중국대사의 협박성 막말 발언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23일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찾아가 한반도 사드배치 논의에 대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면 한중 관계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양국 관계가 파괴될 경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공간에선 중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 중국대사를 추방하라”와 같은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는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주재 대사가 야당 대표를 찾아가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내정 간섭이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 외교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24일 추대사의 언급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추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추대사는 물론 더민주 김대표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추대사 발언에 대해 24일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철저히 무시한, 도를 넘은 발언”이라며 더민주는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 비굴한 모습이 아닌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대표가 추대사 내정간섭 발언에 대해 그자리에서 문제삼지 않은것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한중간 외교갈등은 한반도 사드배치를 놓고 벌어지는 ‘밀고 당기기 수준을 넘어섰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양국관계는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체제에서 그어느때보다 발전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진실의순간에 직면했다. 평상시 북한이더라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던 중국은 한반도를 인질로 삼은 북한 핵무기 실험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다시 북한 후견인 역할로 돌아섰다.
반면 생존 차원의 방어시스템인 사드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속국 대하듯 한국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동안 수면아래 잠복해있던 북핵 해법을 놓고서도 한중간 갈등이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7년넘게 공전상태인 6자회담 틀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의 정권교체까지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의 이같은 경직된 태도는 한국의 극단적 선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 거부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한반도 사드배치 논의 등 승부수를 꺼내들었다.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중국 지지에 대한 환상이 철저히 깨지면서 더 강한 한미동맹 구축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한 것이다. 이와관련해 중국 정법대 문일현교수는 북한의 핵개발은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 다다랐다”며 한중 양국이 한중관계 미래비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도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3일(현지시간)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사드 배치는 핵무기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 비핵화만 이룰 수 있다면 사드는 필요없다”고 강조,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한 사드배치를 추진할 뜻을 거듭 밝혔다. 사드 한반도 배치시 지휘권자인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한국 방어를 위한 미사일시스템을 빌미로 한국과 미국 사이 틈새를 벌리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