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마지막 공청회, 찬반 공방 ‘팽팽’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대한 미래부의 인가를 앞두고 마지막 공청회가 열리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합병 당사자인 SK텔레콤과 경쟁사인 KT,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이 총출동했고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찬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공?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모두 발제에 나선 여재현 KISDI 통신실장은 양사 합병에 대해 이동통신 시장, 결합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 실장은 양사의 인수 합병이 미치는 영향을 시장의 경쟁 구도, 이용자 보호, 공익 세가지로 분류하고 찬반 양론을 소개했다.
여 실장에 따르면 합병을 반대하는 측은 이번 합병이 인가될 경우 결합상품을 매개로 SK텔레콤이 통신, 방송 두 분야에 걸쳐 시장 지배력을 더 높여 경쟁 촉진을 기본 방침으로 하는 정부 통신정책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 지배력 강화는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찬성 측은 합병으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에도 영향이 없다는 논리다. 이동통신 시장의 점유율이 방송, 초고속인터넷으로 전이된다 하더라도 사후 규제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종원 KISDI 방송제도 그룹장은 양사 합병이 방송의 지역성 구현, 유료방송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공방을 소개했다. 양사 합병이 인가를 받으면 지역 채널의 기능 상실, 광역화로 대기업이 지역채널 보도 기능을 수행해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반대 주장과 합병에 따른 자본 투입으로 케이블 방송 품질이 개선되고 소비자 복지 후생이 높아질 것이란 찬성 주장이 맞섰다.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에 대한 인가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용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