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피해 8천억원…제품·자재도 보전해야”(종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비상총회를 열고 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집계 금액이 최소 815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 고정자산뿐 아니라 제품과 자재 등 유동자산도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8152억원 가운데 투자자산 피해는 시가 기준으로 5688억원(장부가 기준 4969억원)이고 재고자산 피해가 246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까지 접수된 총 120개 기업에 대한 피해 집계이며 앞으로 발생할 원청업체의 항의로 인한 배상 비용과 영업손실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아울러 입주기업 중 49개 기업은 개성공장이 100%의 생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자료를 제출한 114개 기업 중 영업이익이 연간 5억원 미만인 기업은 77개사(67.5%)이며 이 중 21개사는 영업손실을 보는 상황이라며 입주기업들의 실태를 전했다.
이수현 고문변호사는 이번 경우는 정부 조치의 명백한 하자, 위법성,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손해배상으로 정부에 청구하기 어렵다”면서 손실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손실 보상을 하려면 해당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고민과 특수사정을 고민해서 정치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초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내달 2일 거래업체와 협력업체가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