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 해군총장 2심도 무죄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총장이었던 정옥근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64)씨가 소개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결정되게 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