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뉴스] '테러방지법' 의결 막은 '필리버스터'

[한장뉴스] '테러방지법' 의결 막은 '필리버스터'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직권상정했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하고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한 더민주는 소속 의원 108명 모두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11일 2월 국회가 끝나고 곧바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당장 첫날이라도 제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편집 : 이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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