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도교육감, 학교급식비 453억원 지원 수용 …경남도와 교육청간 갈등 해결 국면
입력 2016-02-22 17:30 
경남도교육감, 학교급식비 453억원 지원 수용 …경남도와 교육청간 갈등 해결 국면

경남도교육감이 453억원 수용하겠다는 최종안을 수용했다.

그동안 도청안 수용을 놓고 여론수렴을 하겠다며 유보적이었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2일 올해 학교급식비 45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을 수용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 내역을 감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경남도와 교육청간 갈등도 해결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남지역 무상급식 식품비는 전체 1천244억원 중 도교육청 부담분 622억원과 도와 시·군 지원분 453억원을 합쳐 총 1천75억원으로 결정됐다.


도와 도교육청간 무상급식 갈등은 2014년 10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 감사 방침을 발표하며 촉발됐다.

도는 무상급식 감사대상 학교 90곳을 도교육청 통보했으나 도교육청은 도 대신 감사원에 무상급식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같은 해 11월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학교급식 감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도 보조금을 제외한 채 2015년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는 것으로 맞받아쳤다. 이후 경남도의회에서는 지난해 4월 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중재안을 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평행선만 달리던 양 기관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이 도의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뒤 비공개 회동을 하면서부터이다. 대화 재개에 나선 이들은 지난 1일까지 총 6차례 급식 실무협의를 거쳐 식품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453억원 수용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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