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 적용 폐지 논란, 20대 국회 공제 적용 연장 둘러싼 논의 진행 전망

신용카드 연말정산 적용 폐지 논란, 20대 국회 공제 적용 연장 둘러싼 논의 진행 전망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없어진다고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여서 폐지될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다음 20대 국회에서 공제 적용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2015년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천879억원에 이른다.

이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카드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1조8천163억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다른 공제항목을 챙기기 어려운 독신근로자 등 납세자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오제세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항목은 줄여 정부의 세수부담을 줄여나가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은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