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 위해 룸셰어·카셰어 빗장 푼다

【 앵커멘트 】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제로 발목이 잡혔던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에서 도시민박을 운영하는 임세희 씨.

해외 유학 경험을 살려 민박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인터뷰 : 임세희 / 도시민박 운영자
- "도시민박 등록을 할 때 그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인기를 끄는 차량공유 서비스도 상황은 마찬가지.

짧은 시간 저렴하게 차를 빌릴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대여 공간 확보에 관한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앞으로는 이런 아쉬움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유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도시민박을 제도권 내로 끌어오는 한편,

차량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해 차량공유용 주차장 확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정부는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고,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내수 활성화에 힘쓸 방침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