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 경제 '이웃' 제거…광물 수출도 제재

【 앵커멘트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미국과 어떤 경제교류도 하지 못하게 해 북한을 고립시킨다는 건데요.
특히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인 광물을 내다 팔지 못하게 해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그동안 대북 제재의 주된 주체는 유엔이었습니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 나온 제재안은 주로 북한의 무기 수출입이나 지도층의 사치품 소비를 막아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랑곳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키워 왔습니다.

미국 의회가 독자적으로 역대 최강의 제재 법안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금융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북한과 거래하거나 거래를 돕는 개인이나 단체와는 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에서 영업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2010년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제재를 받았던 이란은 결국지난해 핵을 포기했습니다.

▶ 인터뷰 :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 이란 외무장관(지난해 4월)
-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었고 우리는 모든 협상 참가국들에 감사드립니다. "

미 의회 법안은 처음으로 북한의 흑연을 비롯한 광물 수출도 제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광물의 종류와 제재 강도, 주변국의 동참 수준에 따라 북한에는 숨통을 조여오는 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북한은 수출량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는데, 이 가운데 42%가 석탄입니다.

수출할 만한 공산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북한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