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범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 신병을 넘겨받은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신당 선병렬 의원이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피사범의 수는 2001년 271명에서 지난해 328명으로 9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수사기관이 범죄인인도청구를 한 대상자는 전체 도피자의 3.6%인 93명에 불과했고 실제로 국내로 신병이 인도된 수는 40명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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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선병렬 의원이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피사범의 수는 2001년 271명에서 지난해 328명으로 9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수사기관이 범죄인인도청구를 한 대상자는 전체 도피자의 3.6%인 93명에 불과했고 실제로 국내로 신병이 인도된 수는 40명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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