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통령 정치중립, 민주주의 위배"

청와대가 대통령의 정치중립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오늘(1일)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대통령은 왜 헌법소원을 제기했나'는 기고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법 해석에 동의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정치를 잘하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정치중립을 지키라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현행 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공무원으로 구별해 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