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시한인 오늘(31일) 전국의 각급 의회가 적게는 10% 이상에서 많게는 80% 가까이 의정비를 올렸거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가 인상시한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은 인상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맞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관련 지자체 공무원 노동조직은 '삭감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내일(11월 1일) 각급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실태를 공개하고 인상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지방의회에 대해선 제재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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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지방의회가 인상시한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은 인상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맞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관련 지자체 공무원 노동조직은 '삭감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내일(11월 1일) 각급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실태를 공개하고 인상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지방의회에 대해선 제재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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