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5대 권역 배분

오는 2009년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심사기준이 발표됐습니다.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로스쿨 인가대학을 전국에 고등법원이 있는 5대 권역으로 나누고,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심사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로스쿨 인가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간 균형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5대 권역으로 설정해, 권역별 우수 대학을 설치 인가대학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5대 권역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으로 주변 지역을 포함합니다.

다만,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되 심사 결과 로스쿨을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로스쿨 심사기준은 교육목표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등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총배점은 천 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교육과정이 345점으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195점이 할당된 교원 영역은 교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신규 채용 교수 가운데 특정 대학 출신교수의 비율과 여성교수 채용 실적이 평가항목에 포함됩니다.

학생영역은 125점으로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으로 진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액 장학생의 비율이 배점에 들어갑니다.

특히 그동안의 법학 관련 학생교육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와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가 심사기준에 포함됩니다.

로스쿨 설치인가를 원하는 대학들은 다음달 30일까지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내년 1월말 선정 대학과 대학별 입학정원이 최종 발표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