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가정신 어디로...38년새 `반토막`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37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기업가정신 지수의 장기 변화 추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체 산출한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가 1975년 120.48에서 2013년 66.55으로 떨어져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기업가정신을 ‘기회를 포착해 불확실성하에서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혁신의 요건을 갖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기업가정신지수는 1975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활동 참가율 ▲수출 증감률 ▲인구 10만명당 사업체수(10인 이상 기준) ▲대규모 사업체 비중(종업원 300인 이상) ▲GDP 대비 설비·연구개발 투자비율 ▲법안가결률 ▲9급 공무원 경쟁률 등 7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에따르면 1976년 150.86까지 솟구쳤던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2013년 66.5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친 2009년 지수가 63.3으로 조사기간 중 가장 낮았고 이를 기점으로 하락폭도 더욱 커졌다.

공공부문의 하락폭이 민간부문보다 더 컸다. 공공부문의 기업가정신지수는 1981년을 100기준으로 볼 때 1991년 90.7, 2001년 70.2 그리고 2013년에는 26.4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부문 지수는 1981년 100에서 2013년 69.8로 떨어지는 데 그쳤다.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지수하락 이유는 정치 기업가정신을 나타내는 척도인 법안 가결율이 2000년대에 들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의 지수하락 요인으로는 종업인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감소가 지목됐다. 전체 사업체수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해 왔으나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은 1990년대 이후 감소 추세로 반전돼 2013년에는 1.0%로 줄어들기에 이르렀다. 황 연구위원은 대규모 사업체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 기업의 성장의지가 높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기술발전에 따라 기업조직을 효율화하면서 기업규모가 작아질 수 있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기업분포가 소규모로 편향돼 있어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