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대북정보 실시간 공유...北미사일 열 감지해 추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체계가 강화된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한국과 미국의 연동통제소를 데이터 공유체계인 ‘링크-16 시스템으로 상호 연결할 계획이라고 22일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수집한 대북 정보를 자신들의 연동통제소에 보내면 ‘링크-16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미국의 ‘우주기반적외선탐지시스템 위성(SBIRS)과 조기경보위성(DSP)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한다.
◆사이버 공격무기 연구센터 설립
주한미군 연동통제소는 주일미군과 연결되어 있고, 주일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한미일 3국이 대북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SBIRS는 미사일 발사에서 나오는 열을 우주에서 감지하는 적외선 스캐닝 센서와 미사일 탄두를 추적하는 적외선 추적센서가 달린 시스템이다. 미국은 4개 SBIRS를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DSP 위성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즉각 감지해 미사일 발사 지점을 포착할 수 있는 위성이다.
또 2020년대 초반까지 5기를 확보하는 군 정찰위성 사업(4·25사업)도 올해 착수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해 20억원으로 확정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국방부는 박 대통령에게 올해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찰 위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 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전력으로 꼽힌다. 국방부는 또 킬 체인의 일환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타우러스)를 올해 안에 배치할 계획이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휴전선 이남에서 발사돼 평양을 직접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무력화하는 사이버 공격무기를 개발하는 연구센터도 설립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국방사이버 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한미 국방사이버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북, 핵포기 할 정도로 제재 강화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핵·북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북핵 문제의 진전도 어렵게 됐다는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해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하고, 한미일·한미중·한일중 등 3자 협의체제를 활성화와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북핵,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은 압박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압박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비핵화 문제를 함께 접근해 나가야 하는 것”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일본 등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선(先) 유엔 안보리 제재, 후(後) 양자제재 방식의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새 대북제재 결의에 과거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실효적인 내용을 담는 데 우선 집중하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한·미·일 등의 양자 제재도 동원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제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북한, 특히 김정은 정권이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들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가 압박 외교의 방편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제시한 것은 이런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총체적 접근을 내세운 것은 대북 압박의 전략적 목표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신호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핵을 추구하는 한 북한 정권 자체가 존립에 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압박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보다도 비핵화에 뚜렷한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이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간 ‘선순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는 북한의 비핵화 압박을 통일부의 추진전략에서도 첫 순위에 놓았다.
◆개성공단은 안정적 운영
통일부는 대북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로 하고, 올해 통일정책 추진목표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당장 남북대화가 진행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당분간 이산가족 실태 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 내부적인 준비에 주력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보고해 당분간 개성공단 폐쇄 혹은 철수를 대북제재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보훈처는 이날 ‘천안함 피격 사건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국민의 힘을 결집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안보 다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