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2천명으로 결정

논란이 됐던 로스쿨 총정원과 관련해 교육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당초 시행 첫해 천500명에서 2천명으로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사회부 입니다.

Q1. 정부가 결국 한 발 물러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1천500명으로 결정했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총정원을 2천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신일 교육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2009년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을 당초 교육부 발표안 보다 500명 많은 2천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로스쿨 운영계획안을 재보고 했습니다.

다만 더 늘릴지 여부는 몇 년간 최초 입학 총정원 2천명을 계속 적용해 본 뒤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총정원을 1천8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권 위원장이 각당과 협의를 거친 뒤 이것을 거부하자 심야 회의를 통해 2천명 정원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교육부의 2천명 절충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로스쿨 개원 첫해 입학 총정원은 2천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50명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첫해 총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할 것을 공식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교육부가 제시할 안이 즉석에서 수용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2. 대학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제주대 등 일부 지방대학들은 교육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로스쿨 신청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법대학장협의회는 교육부가 확정한 총정원 2천 명은 협의회가 밝힌 기존 목표 정원인 3천 명에 비해 여전히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쿨비상대책위도 정원이 3천 명 이상으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 로스쿨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방안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교육부 수정안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