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 심사 관련 핵심정보 민간에 개방

특허청이 디자인 심사 관련 핵심정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디자인 심사관이 검색 시 활용하는 심사 참조자료를 디자인맵(designmap.or.kr)을 통해 민간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맵은 국내외 디자인 공보의 검색, 디자인 출원전략·분쟁 정보 등을 제공하는 디자인권 포털 사이트로 연간 250만명 정도가 방문 이용하고 있다.
특허청은 우선 다출원 물품인 반지, 의자, 조명, 포장용 병 등 총 4가지 심사 참조자료를 개방하기로 했다. 특허청 디자인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된 국내외 등록디자인 공보 가운데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을 선별해 모아놓은 디자인 심사 관련 핵심정보다.
반지에 관한 디자인권을 검색할 경우 종전엔 미국·일본·유럽 등 개별 국가별로 일일이 검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선 한 화면 내에서 이 정보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다. 출원인들의 선행 디자인 검색 및 디자인 침해분쟁 대응에 획기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올해 4개 물품을 시작으로 디자인 심사 참조자료를 매년 민간에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주체인 디자이너와 중소기업들을 위해 앞으로도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심사 관련 핵심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디자인맵 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디자인권 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