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인듯 아닌듯…백악관 “사드 한반도 배치땐 핵억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백악관에서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 및 비확산 담당 존 울프스탈 국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진보센터(CAP) 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사드는 핵 억지와 미군 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드를 배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거론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사드 배치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울프스탈 국장은 연설 후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회에서 사드 배치 검토 입장을 밝혔는데 한미 양국 간에 논의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사일방어 협력 문제와 관련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분명한 것은 한국에 대한 우리의 방어공약은 철통 같은 것이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울프스탈 국장은 이어 우리는 오랫동안 미·일과 각각 동맹조약을 통해 협력해 왔다. 그 조약은 ‘우리가 있는 만큼 (양국은) 자체 핵 능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그 방위약속은 깨뜨릴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프스탈 국장은 그러나 미사일방어체계 변경 문제와 관련해 당장 발표할 내용이나 고려 중인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