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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둘러싼 정부 이견 재확인
입력 2007-10-24 16:40  | 수정 2007-10-24 16:40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이른바 '종전선언'과 관련해 정부 내 서로 다른 의견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이견 차가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 입장 차가 공교롭게 같은 날 불거졌습니다.


백종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한 강연에서 3,4개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말해, 먼저 4개국 정상들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고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은 협의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종전을 선언하려면 정치적, 군사적, 법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즉, 평화체제를 향한 협상 끝에 조건이 갖춰지고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의 문제겠지만 선후에 있어 백 실장과 송 장관은 명확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또 누가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이냐는 문제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백 실장은 4개 관련국 정상들이 만나 종전선언의 구속력을 높이자고 주장한 반면, 송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외교장관급의 실무협의가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입장차일 뿐 정부의 이견은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백종천 실장과 송 장관 입장 다르나 이견으로 까지 보긴 힘들다. 정치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임기내 또 하나의 성과물을 드러내고 싶은 청와대와 원칙과 실무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외교부 사이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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