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송중단 결의안 채택될 듯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탈북자들의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탈북자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의 주도로 지난 15일 하원에 제출됐으며, 민주 공화 양당 소속 29명의 의원들이 공동서명해, 주무상임위인 하원 외교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지난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해,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자들을 경제적 불법이민자로 자동 분류하지 말고 망명을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