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美·日 `트라이앵글 대북 제재` 가동 준비...中 움직임 최대변수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마련에 착수했고 미국 의회는 이와 별도로 대북제재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일본도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북한이 무역·금융·인적 교류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작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9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자산 동결대상과 대북한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 선박이 전 세계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추가됐다. 북한의 교역을 사실상 차단해 외화벌이 수단을 제약하겠다는 의도다. 안보리는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은행 등을 제재하는 고강도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도 검토 중이다.

미국 의회는 오는 13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청문회를 개최하고 현재 계류 중인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이들 법안에는 핵 프로그램, 자금세탁,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금융 제재 등의 조치가 담겨져있다.
일본 역시 대북송금과 현금반출 제한을 강화하는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검토 중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0일 NHK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불리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결속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자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단호하고 의연한 자세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제사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 책임론을 내세우며 선을 긋고 있다. 과거처럼 상징적 수준의 유엔결의에만 동참하고 북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으로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는 9일 북한전문가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뤼차오 연구원을 인용해 중국이 대북정책에서 실패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억지스럽고 무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뤼차오연구원은 인터뷰에서 지난 1990년대 미국과 조선(북한)은 핵합의에 서명했지만, 미국이 조선에 대한 경제 원조를 이행하지 않고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면서 조선핵 문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번 핵실험은 미국·조선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설득하려는 한·미·일의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다. 10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 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에 공언한 (북핵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 약속을 이번 기회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안보리 결의를 이달 중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러시아와 중국 설득에 나섰다. 윤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내주말경에 한·미·일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