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위해 담뱃값 인상"…세수만 늘렸다

【 앵커멘트 】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린다는 게 애초 정부의 얘기였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정부 예측과는 달리 흡연율은 다시 오르고 있고, 금연 정책도 엇박자를 내면서 세수만 늘렸다는 지적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건물 앞.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1년 전, 담뱃값이 2배 가까이 올랐지만, 금연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 인터뷰 : 20대 흡연자
- "너무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가계비에도 부담되고 해서 끊어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른 걸 줄이고 담배를 피우자…."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담뱃값 인상 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예상치를 크게 빗나갔습니다.

흡연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 인터뷰 : 문창용 / 기재부 세제실장(2014년 9월)
- "담배 소비량이 약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럴 경우 세수가 2조 8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론 23.7% 줄어드는데 그쳤고,」

「담배 판매로 인한 세수만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흡연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입니다.」

▶ 인터뷰 : 30대 흡연자
- "금연을 했었죠. 담뱃값이 인상되고 두 달 뒤에 5개월가량 끊었었는데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 정책이 금연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우준향 / 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
- "담배 광고 규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2015년에 모든 걸 도입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금연 정책이 예상보다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사실상 세수 증대를 위해 담뱃값을 올린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