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받은 오바마’ 美 대북기조인 전략적 인내 수정 불가피

북한의 수소탄 실험 강행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론이 고조되면서 미국 정부의 대북기조인 ‘전략적 인내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한 핵실험에 대해 지역 안정과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비열한 행위”라며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12일로 예정된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 핵문제를 주요 화두로 거론할 것이라는게 워싱턴 정가 분석이다. 국정 연설문 초안에는 북한 핵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감행한만큼 북한에 대한 비난과 엄중한 경고를 담은 메시지가 추가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렇게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후 대북기조로 유지해온 전략적 인내정책에 어느정도 변화를 줄 수 밖에 없다.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이후 북한 핵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등 ‘무시로 일관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기조를 유지한 바 있다. 다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기조를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경고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 3월말 미국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대응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유력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국무장관도 미국 정부와 유엔이 즉각적인 대북 추가제재에 나서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자신과 동맹국가인 한국과 일본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정계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 압박이 확산되고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한 실패로 드러났다”며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즉각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북한은 분명히 도발을 계속하고 있었다”며 불량정권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철저하고 정교한 대응을 가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김정은이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다. 그는 핵무기를 완성하는 순간 이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병적인 인물”이라며 정부 당국이 왜 가만히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