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의 ‘인사혁신처장 자택 앞 1인시위’ 5개월 넘었다

재벌이 채택한 성과주의, 공직도입 웬말이냐”, 노동조건 개악하는 인사혁신처 규탄한다” 공직에 성과주의를 도입하지 말라며 외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의 구호다.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 관계자들은 작년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자택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는 한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도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성과연봉제의 강화,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반대가 주된 이유다.
실제 인사혁신처가 출범하면서 민간 방식의 성과주의가 인사정책에 대거 도입됐다. 작년 10월에는 고위 공무원에 적용되는 저성과자 퇴출 방안을 발표했고 12월에는 중앙부처 과장급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5급 사무관에까지 확대키로 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공노총은 위와 같은 성과주의 확산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노총은 지난달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삼성에서 재미를 본 성과주의가 공직사회를 뒤덮고 있다”면서 공공성은 쓰레기통으로 보내고 오로지 실적만 따져 성과연봉제나 퇴출제를 통해 공무원을 민간 기업처럼 부려먹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조직에서 합리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순위를 매기기란 사살상 불가능하다”면서 최근에는 선진국, 심지어 대기업에서도 성과연봉제를 호봉제로 되돌리는 추세인데 공무원을 줄세워서 급여에 차등을 두고 저성과자를 퇴출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청사 앞에서 하는 1인시위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인사처가 주도하는 성과주의 도입으로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일부 저성과자로 분류된 인원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거친 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실제 퇴출로 이어지도록 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말께 업무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은 고위공무원 2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기업도 모든 업무가 양적으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무원 조직에도 완벽하진 않지만 정교한 성과평가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과자 퇴출제의 경우 재교육을 통해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퇴출 그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