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성심병원, 간호사 인원 부풀려 건보 지원금 부당 수령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이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를 부풀려 수억원의 국민건강보험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4일 건강보험공단은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의료센터의 전문간호인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한 뒤 건강 보험에서 지급되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더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강성심병원은 2013년부터 다른 병동에 근무하는 인력을 실제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것처럼 간호관리료를 수억 원 가량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병원을 1~7등급으로 매긴 뒤 차등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간호관리료를 지급한다. 현행 규정상 응급의료센터의 전문간호인력이 많을수록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 등을 더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한 543개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중 132개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는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2016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진료비 의심기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상기관의 75.8%에서 부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병원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