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대선쟁점 급부상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른바 금산분리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신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논쟁도 격화중입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산분리'라는 논쟁적인 화두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세계지식포럼 강연에서 먼저 던졌습니다.

하지만 쟁점화에는 신당 정동영 후보가 더 적극적입니다.

정 후보는 금산분리 해제 주장에는 특정 재벌 편들기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 "느닷없이 은행을 재벌들이 소유하게 하자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저는 단호히 거부하고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융과 산업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경색이 올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은 서민과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원칙 고수는 외국 금융회사 특혜요, 국내자본 역차별이라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 윤건영 / 한나라당 경제2분과위원장
- "지금 현재 금융 은행감독 구조를 가지고는 역시 민영화 될 경우 이것을 인수할 수 있는 자본은 국내 자본 아니고 외국자본 될 가능성이 100% 가깝다."

특히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경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같은 논란의 이면에는 단순히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어 재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작용합니다.

'금산분리'라는 네 글자가 대선정국에 폭발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