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국회’ 꼬리표에 긴장하는 현역 의원들

20대 총선의 ‘현역의원 물갈이 폭은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교체율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 할 수 있는 인위적 물갈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능 국회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라 유권자들의 선택을 못 받아 낙천하는 자연교체율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달 31일 기준 19대 국회 재적의원은 293명인데, 이 중 초선의원 수가 절반이 넘는 150명이다. 19대 국회에 처음으로 등원한 인원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 교체율 41.7%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27%의 교체율을 보였다.
과거에도 유권자들과 정치권은 ‘현역 물갈이와 ‘세대 교체의 이름으로 광범위한 의원 교체를 주도했다. 17대 국회에 처음으로 당선된 의원이 전체 의원 수 중 62.5%를 차지했었는데, 이는 1987년 이래 최대 규모였다. 18대 총선 때도 국회는 30%대의 ‘물갈이를 겪었다.

20대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역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를 앞다퉈 마련하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결선투표제를 실시할 계획이라 현역 교체율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안을 통해 정치 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대다수 현역 의원이 본선이 아닌 경선에서 고배를 마실 수 있다. 당내에서는 현역 교체율이 50%를 웃돌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자주 들리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의정활동 성적 하위 20%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마라톤 협의 끝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사실상 결정했다. 당내 특정 지역구 1·2위 후보 간 득표 차이가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40세 이하 청년·여성 신인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가닥을 잡아 현역 의원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