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경찰 독주체제 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출신 연고에 따라 내부 집단이 형성되고 특정 집단이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찰대학을 정면으로 겨냥한 노 대통령은 독주체제를 막는 제도 개혁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 62주년 경찰의 날'을 축하하는 자리.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경찰 인사에서 학연이나 지연, 정치적 성향을 철저히 배제했고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달리 "경찰 내부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 노무현 대통령
-"출신의 연고에 따라 내부 집단이 형성되고 특정집단의 독주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 스스로 경계하고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경찰대학 출신의 중간 간부들이 징계에 반발하고 수뇌부 사퇴를 결의했던 최근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은 "이를 혁신의 과제로 삼아야하고 제도 개혁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들어 경찰의 근무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수사권 조정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노무현 대통령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는 것은 지키지 못한 약속입니다."

"자치 경찰제는 지난 2005년11월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년이 다 되도록 계류중에 있다"면서 "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중재하려 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임동수 / 기자
-"경찰과 검찰의 갈등 봉합을 강조한 노 대통령. 경찰 수사의 독자성 인정과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절충하는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