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내년초 ‘강력한’ 총기규제 명령 발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달초 강력한 총기거래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측근 참모들에게 내년초 총기규제 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할 뜻을 전달했다. 총기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더이상 정치적 논쟁때문에 총기규제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명령에는 총기판매 관여자들이 구매자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하에서는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업자의 경우, 연방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과 여부 등의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인 총기 판매인이나 수시로 열리는 총기박람회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신원조회없이 총기가 판매되고 있다. 연간 총기판매량의 40%가 거래되는 총기박람회는 미국 전역에서 도시별로 연간 수차례 열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같은 총기박람회에서 이뤄지는 총기판매 허점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총기 규제를 결사 반대하고 있어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내년 대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