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제 시행 전 문제 많아"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사회복무제도가 준비단계부터 병역 의무자들에 대한 배정체계 구축과 복무관리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백원우 의원이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사회복무 인력의 신체조건과 자격, 전공, 본인희망 등의 항목만으로 배정적격성을 파악할 계획이지만, 이는 사회복지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이분법적 논리에만 따르고 있을뿐만 아니라, 업무 난이도에 따른 특정분야 기피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사회복무제도의 추진 계획에서 공익근무요원의 특정 행정기관 쏠림 현상이나 병역 기피조장 사이트와 같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저해하는 문제점들은 반드시 짚고가야 할 문제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