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L] 사정수사 의지 천명 김수남 검찰총장 “기업 부정부패 척결해야”

김수남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6기)은 취임사에서 거침없는 사정(司正) 수사 의지를 천명했다. 최근 전직 총장들의 취임사에선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 ‘외과수술과 같은 정밀한 수사처럼 신중한 수사 주문이 단골이었다. 검찰 수사를 불편해 하는 정치권과 재계의 시선을 의식해서였다. 그러나 김수남 총장은 그런 시선엔 아랑곳 않는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그는 특히 ‘기업 부정부패 척결을 취임사에 명시했다. 실제 일선 특별수사를 지휘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7·18기)의 취임사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 2년을 시작하는 검찰은 적극적인 부정부패 수사로 만일의 국정 기강 해이를 다잡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했다. 내년 1월 중 출범하는 특별수사TF가 대검 중수부 폐지에 따른 ‘수사 환경 악화 논란을 해소하고 사정(司正) 수사의 중추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특별수사TF는 새로운 대형 기업비리 사건이나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015년 검찰은 수사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비판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진행된 포스코 수사는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17명을 구속기소했으나 이상득 전 의원(80)과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3) 등 핵심 인물들은 불구속 기소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3)은 확인할 혐의가 남아있다”며 여전히 수사중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해 말 출범 이후 최윤희 전 합참 의장(62) 등 군 최고위직을 포함한 장성급 11명 등 육해공 군인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무기중개상 정의승 씨(76)와 함태헌 씨(59) 등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6개월에 걸친 해외자원개발비리 수사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4),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65) 등 3명만 기소되며 마무리됐다. 자원개발비리 수사 도중 불거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쪽지 속 8인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61)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65) 등 2명만 불구속 기소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가 20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3)을 구속기소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은 그나마 위안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홍성용 기자]